소상공인 · 2027 예산안 · 국회 확정 전
소상공인 건강돌봄
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설 사업입니다. 예산안은 1인당 최대 10만원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.
1인당 최대 10만원
누가 해당하나
- 사업자(자영업자)
계산기에 넣을 것: 사업자(자영업자)
재산·중복 수급·증빙 서류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 실제 판정은 공고가 우선입니다.
금액이 의미하는 것
- 1인당 최대 10만원 — 휴업 손실 또는 대체인력 비용. 대상 규모와 지급 기준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.
융자·보험·입주 경쟁·바우처는 계좌 입금이 아닙니다. 범위와 조건부는 확정 지급이 아닙니다.
신청·공식 안내
신청 창구와 시기는 국회 확정 뒤 시행 공고에서 정해집니다.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관련 안내
같이 볼 사업
- 상생배달앱 지원 — 민간 배달앱 독과점에 대응해 공공성 있는 상생배달앱 3–4곳을 선정하고, 소비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소상공인 정책금융·이차보전 —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 민간대출을 합쳐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안내 사업입니다.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·이자 지원입니다.
- 예비창업패키지 —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(2026년 공고 평균 4,000만원, 1단계 2,000만원)과 창업 프로그램을 주는 선발형 지원입니다. 여성 특화 트랙이 같은 공고 안에 있습니다. 현금 수당이 아닙니다.
- 자영업자·특고 육아수당 — 출산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, 총 150만원을 주는 신설안입니다.
출처
중기부 2027년 예산안 국민체감 사업: 소상공인 국가건강검진 시 휴업 손실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, 1인당 최대 10만원. 예산 규모는 보도마다 2,050억/205억으로 갈립니다. 대상 업종·횟수·신청 창구는 미정. 계좌 입금형 지원금이 아니라 검진 연계. 국회 확정 전.
마지막 갱신 2026-09-16 · 허위 수급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· 국회 확정 전 / 실제 지급은 공고·법령 확인